착한 노무사

직장 내 노조 가입을 회사가 막을 때,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방법 목차 1.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2.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는 대표적 불법 행위 3.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4.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을 경우 받을 법적 처벌 5. 마무리 (노조 가입은 노동자의 기본권!) 1.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회사가 이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 회사가 노조 ..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목차 1.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기준 2. 계약 갱신 기대권 3.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차별을 받았다면? 4. 회사가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법적 처벌 5. 마무리 1.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2년 미만이라도 계약 갱신 반복 시 갱신 기대권 인정 가능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불가 계약 만료 시 자동 해고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법인가? 목차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3. 불이익 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 4. 회사가 불이익 변경 시도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5. 불법 변경 시 회사가 받을 처벌 6. 마무리 1.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기준 등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법적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임금·수..

야근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 살펴보기 목차 1. 야근과 장시간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야근으로 인한 질병,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3. 야근으로 인한 질병,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증거 4. 산재 신청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 5. 회사가 산재 신청 방해·불이익을 줄 경우 6. 마무리 (야근·과로로 인한 질병, 반드시 산재 신청) 1. 야근과 장시간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근무와 야근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 뇌·심혈관 질환, 정신적 질병(우울증, 번아웃), 근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뇌·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출혈, 고혈압, 뇌경색 등 정신적 질..

휴업수당, 정확히 언제·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목차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2.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 휴업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4. 휴업수당 청구 방법 (단계별 진행 절차) 5. 휴업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 6. 마무리 (휴업수당, 반드시 챙기자!)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책임으로 인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근무·근로시간 단축, 가능한가? 목차 1.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3. 임신기 단축 근무 신청 가능 시간 4. 임신 12~35주 근로시간 단축 (추가 보호) 5. 회사가 거부·불이익을 줄 경우 대처 방법 6. 마무리 1.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야간(22:00~06:00)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임신 중 근로자는 야간·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음 회사에서 강제로 야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적 정의 및 사례) 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 3.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 4.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6.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7. 마무리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적 정의 및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몸매 평가, 사생활 관련 성적 질문 등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회사 측의 위약금 요구, 합법적인 주장인지 확인하려면? 목차 1. 위약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2.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 (예외적 허용 사례) 3. 위약금이 불법인 경우 (회사의 부당한 요구 사례) 4.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5. 마무리 1. 위약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

정규직 전환,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목차 1.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법적 기준 (기간제법 적용 대상) 2.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경우 3.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대처 방법 4. 정규직 전환 요구 시 주의할 점 5. 정규직 전환 요구 시 활용할 법적 근거 6. 마무리 1.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법적 기준 (기간제법 적용 대상)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4조 2항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계..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3.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5. 마무리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 결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