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위약금 요구, 합법적인 주장인지 확인하려면?

회사 측의 위약금 요구, 합법적인 주장인지 확인하려면?

목차

1. 1. 위약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2. 2.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 (예외적 허용 사례)
3. 3. 위약금이 불법인 경우 (회사의 부당한 요구 사례)
4. 4.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5. 5. 마무리

1. 위약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 (예외적 허용 사례)

• 특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 해외 연수, 학비 지원)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 근로계약서 혹은 별도의 계약서에 근속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의
•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 회수

회사가 단순한 직무 교육 비용(예: 신입 교육, 내부 직무훈련 등)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해외 연수, 대학원 학비 지원 등 개인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속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위약금이 불법인 경우 (회사의 부당한 요구 사례)

•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면 무조건 위약금”을 명시한 경우
• 퇴사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위약금 부과
• 기본 직무교육, 사내교육 비용에 대해 과도한 변상을 요구
• “퇴사 시 3개월치 급여를 반납한다” 등 정액의 위약금 강요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1) 근로기준법 제20조 근거로 거부 의사 표명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부당한 위약금 요구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를 통해 신고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3) 위약금 관련 소송 대응

• 회사가 퇴사 후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합법 여부를 법원이 최종 판단
• 불법적인 위약금이라면 납부 의무 없음
•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권장

5. 마무리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적인 위약금 조항은 무효
• 단순 직무교육 비용으로 위약금 청구 → 불법
• 해외 연수, 학비 지원 등 특별한 혜택이라도 근속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청구 불가
• 위약금 강요 시 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가능

“회사 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당한 요구라면 절대 응하지 말고, 노동청 신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