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정확히 언제·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휴업수당, 정확히 언제·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목차

1.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2. 2.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 3. 휴업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4. 4. 휴업수당 청구 방법 (단계별 진행 절차)
5. 5. 휴업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
6. 6. 마무리 (휴업수당, 반드시 챙기자!)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책임으로 인한 휴업 상황에서 지급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인데 일을 주지 않는다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출근했으나 일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 일시적 경영 악화로 근무 시간 단축 또는 공장 가동 중단
• 천재지변이 아닌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경우
• 정리해고 전 잠정적 조치로 휴업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나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 정부 지침에 따른 강제 휴업(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징계, 결근 등)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즉, 회사가 정상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을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 회사가 휴업을 결정했다면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
• 평균 임금: 최근 3개월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계산 공식

휴업수당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70%) × 휴업 일수

예제 1) 월급제 근로자

• 최근 3개월 총 급여: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3개월 총 근무일수: 90일 → 1일 평균 임금: 900만 원 ÷ 90 = 10만 원
• 휴업일수: 10일
• 휴업수당: 10만 원 × 70% × 10일 = 70만 원

예제 2) 시급제 근로자

• 시급: 10,000원 / 일 8시간 근무 → 1일 평균 임금: 80,000원
• 휴업일수: 5일
• 휴업수당: 80,000원 × 70% × 5 = 280,000원

근로자는 100% 임금은 아니지만, 최소 7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휴업수당 청구 방법 (단계별 진행 절차)

1) 회사에 공식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요청

• 회사는 휴업 결정 후 30일 이내 휴업수당 지급 의무
• 휴업수당 청구서(문서·이메일)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첨부
•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3) 노동위원회 진정·민사소송

• 노동위원회 통해 조정·중재 가능
• 불응 시 민사소송 통해 임금 청구
• 체불임금 지급명령 → 강제 집행 가능

5. 휴업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

•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기록 → 국가 지원금 신청 제한 등 불이익

회사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휴업수당, 반드시 챙기자!)

•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 청구
• 평균임금의 70% 이상 받을 권리
•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처리 가능)
•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통한 강제 집행 가능

“회사 측이 휴업수당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근로기준법상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