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법인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법인가?

목차

1. 1. 취업규칙이란?
2.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3. 3. 불이익 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
4. 4. 회사가 불이익 변경 시도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5. 5. 불법 변경 시 회사가 받을 처벌
6. 6. 마무리

1.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기준 등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법적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 임금·수당 삭감
• 근로시간 증가
• 연차휴가 축소
• 징계 기준 강화 (해고 사유 확대 등)
• 퇴직금 산정 변경으로 인한 축소

이처럼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면 모두 “불이익 변경”입니다.

3. 불이익 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

1.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 필수
2.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야 함
   •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 불이익 최소화
   • 회사 측 필요성 > 근로자 불이익
   • 충분한 협의 과정
3.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 후 근로자에게 공지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불이익 변경 시도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 노동청(1350)에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및 시정명령
• 무효 소송: 법원에서 불법 변경 취업규칙 무효화 가능
• 불법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가능

회사가 동의 없이 변경을 강행한다면 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불법 변경 시 회사가 받을 처벌

•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과태료 및 시정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중대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취업규칙 변경은 회사에도 큰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6. 마무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
• 동의 없이 강행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 변경 후 노동청 신고 절차가 필요
• 불법 변경 시 즉시 노동청 신고·무효 소송 대응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