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정규직 전환,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목차

1. 1.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법적 기준 (기간제법 적용 대상)
2. 2.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경우
3. 3.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대처 방법
4. 4. 정규직 전환 요구 시 주의할 점
5. 5. 정규직 전환 요구 시 활용할 법적 근거
6. 6. 마무리

1.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법적 기준 (기간제법 적용 대상)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4조 2항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 계약이 끊기지 않고 연장
•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수행

회사가 “계약직이라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경우 (법적 예외 조항)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예외가 되는 사례:

1. 휴직자 대체 인력 (출산·육아휴직 대체)
2. 일정 기간만 필요한 업무 (프로젝트성 단기 계약직)
3. 정부 지원 사업 계약직 (국책 연구 등)
4. 사립학교 교원·공무원 (별도 법 적용)

하지만 일반 계약직이라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므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정규직 전환 요청

• 이메일, 공문,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청
• 회신 및 거부 사유 역시 서면으로 요구

구두로만 요청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 행위 → 불법
• 고용노동부(135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
•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 명령 가능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복직 명령 또는 손해배상 결정 가능

정규직 전환 요구 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4. 정규직 전환 요구 시 주의할 점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

• 2년이 되기 전 계약 종료 통보
• 2년 직전에 다른 회사로 소속 전환 (위장 도급 등)
• 계속 계약직으로만 근무하게 하고 정규직 전환 회피

반드시 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불법적인 수법이 의심되면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세요!

5. 정규직 전환 요구 시 활용할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비정규직 차별 불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금지, 구제 신청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숙지하세요.

6. 마무리

•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전환 요구 가능
•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 부당 해고 시 구제 신청

“2년마다 계약만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회사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