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목차 1.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기준 2. 계약 갱신 기대권 3.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차별을 받았다면? 4. 회사가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법적 처벌 5. 마무리 1.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2년 미만이라도 계약 갱신 반복 시 갱신 기대권 인정 가능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불가 계약 만료 시 자동 해고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

근로자 궁금증 2025.02.20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적 정의 및 사례) 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 3.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 4.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6.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7. 마무리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적 정의 및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몸매 평가, 사생활 관련 성적 질문 등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근로자 궁금증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