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노무사

회사 측의 위약금 요구, 합법적인 주장인지 확인하려면? 목차 1. 위약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2.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 (예외적 허용 사례) 3. 위약금이 불법인 경우 (회사의 부당한 요구 사례) 4.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5. 마무리 1. 위약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3.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5. 마무리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 결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시..

포괄임금제와 추가수당,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목차 1. 포괄임금제란? 2. 포괄임금제, 무조건 합법일까? 3. 추가 수당을 못 받는다면 손해일까? 4. 추가 수당 계산 방법 5. 포괄임금제에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6. 마무리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 회사는 이미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정OT 포함 → 기본급 + 연장근로(고정시간) 포함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급여에 모두 포함 연봉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 명시 문제점 • 실제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음 ..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증명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부당해고란? 2.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 부당해고를 어떻게 증명할까? 4. 부당해고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 5. 부당해고 구제 방법 (추가 대응) 6. 부당해고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7. 부당해고 예방 방법 8. 마무리 1. 부당해고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라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취소 또는 보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 목차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① 근무 시작일 및 계약 기간 ②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③ 임금 및 수당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⑤ 휴일 및 휴가 ⑥ 4대 보험 가입 여부 ⑦ 해고 및 계약 해지 조항 3. 근로계약서 작성 후 꼭 해야 할 일 4. 근로계약서 체결 시 유의사항 5. 마무리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