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
근로계약서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
목차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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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혜택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 요청 가능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2. 근로계약서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근무 시작일 및 계약 기간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계약직의 경우)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 종료 후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회사의 근무지가 어디인지, 근무 장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할 업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업무 추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임금 및 수당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 기본급과 상여금(보너스),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 지급 방식(월급, 시급, 연봉)과 지급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일부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급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 연장근로(야근) 시 추가 수당 지급 여부
-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보장되는지 확인
특히, 연장 근로(야근)나 주말 근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휴일 및 휴가 (연차, 유급휴가 포함)
- 주휴일(주 1회 이상 보장되는 휴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 연차 휴가 사용 규정이 명확한지
-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유급 여부
특히 연차 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도 4대 보험 가입이 원칙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해고 및 계약 해지 조항
- 해고 사유 및 절차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가능
주의할 점: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라는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하거나,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후 꼭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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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받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회사 보관용 & 근로자 보관용)해야 하며, 본인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무할 경우 즉시 수정 요청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증거로 남기고 즉시 시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이익 시 노동청 신고 가능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체결 시 유의사항
이런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진행하는 경우 → 반드시 서면 계약 필요
-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 → 본인도 계약서 사본 보관 필수
-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
-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 → 최저임금 보장 여부 확인
-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불공정 조항 수정 요청
5.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수당, 휴가, 해고 조항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하거나, 신중하게 계약을 고려하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해 두세요!